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성검증표식 있어야 환경구역 진입가능
유럽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구역 설정과 환경구역보호대책은 차량운행을 통한 배출가스 통제로 신선한 공기와 건강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알려진다. 이를 위해 여러 해 전부터 친환경성검증표식을 발급하고 경우에 따라 표식이 없거나 규정에 못미치는 표식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구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 경우는 연방 환경부에서 큰틀을 정하지만 환경구역 설정이나 진입금지 여부와 금지의 구체적 방법은 각 도시와 지역마다 정책과 세부규정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황색 표식을 한 자동차가 한 도시에서는 운행할 수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진입금지가 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시내 진입하는 지역에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고 돌아가라고 할 수 있고 운 좋게 그런 일 없이 진입한다 하더라도 들키는 경우는 40유로 벌금(연방환경부 규정)을 물어야 한다. 예외를 위한 특별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는 다르다.
베를린은 녹색표식만 허용, 프랑크푸르트 황색과 녹색 허용
베를린은 올해 1월 1일부터 녹색 표식이나 예외경우 허가가 없는 경우 S-Banh-Ring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프랑크푸르트는 올해부터 빨간 표식 부착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고 노란색이나 녹색인 경우만 110평방킬로 환경구역 진입을 허용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현재 베를린처럼 녹색 표식이나 예외경우 허가가 없는 경우 환경구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친환경성수준검증표식은 자동차정기검사를 하면서 받기도 하지만, 미처 받지 못한 경우는 타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정기검사소, 데크라, 자동차정비공장, 정비공장이 딸린 주유소 등 자동차배출가스검사소로 인정받은 곳이면 친환경수준 검사를 할 수 있다. 차량 관련 서류(Fahrzeugbrief+Fahrzeugschein)를 스캔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비용은 우편비 소요가 없는 경우 경우에 따라 5유로에서 10유로다.
디젤 승용차 친환경필터 추가설치 지원금 330유로
디젤을 쓰는 승용차는 배출가스 검댕이 줄이는 필터를 추가설치하여 친환경성수준을 높일 수 있다.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디젤 승용차 친환경필터 추가설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했다. 2009년 시작해서 여름까지 필터를 추가설치하는 디젤 승용차가 매달 6천 대가 좀 못 되었지만 8월 1일부터 필터설치에 대한 지원금 330유로를 해당시민에게 직접 지원하게 한 8월 1일부터는 필터 추가설치차량의 수가 4배로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8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 디젤 승용차에 친환경필터를 추가설치하고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연방 경제와 통제국(BAFA)에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내야 한다. 1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는 지난 해의 필터설치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풍경 창간호 (2010년 2월)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