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 임민식 교수의 통일정세전망-  (2013년 5월 28일자)

 

 

 

<<종미반북론 혹은 존북반미론>>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인식 변화해야 -

<들어가며>

필자는 지난 호(풍경 4월호) 글에서 이제 60년 되는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우리반도의 비핵화는 전 지구적 핵비확산으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면 북은 정전협정(북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또 북은 무슨 뱃심으로 ‘초강대국’이라고 자칭하는 미국과 감히 ‘조국통일대결전’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지 조국의 통일정세를 진단해 보고 싶은 충동에서 이 글을 쓴다.

사실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분단해결은 바로 북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분단 60년, 정전협정 60년의 결론이 아닌가 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전체제라는 뿌리를 놓아두고, 북핵문제라는 줄기만 다루겠다면 비핵화는커녕 우리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전쟁 위험과 긴장이 지속되어 온 불안정한 정전협정 60년의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한미동맹 60년만 분홍빛 색정으로 치장된 이번 방미결산이 ‘새 유신 체제’ 등장이 현실로 다가와 우려가 앞선다.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만 논의를 집중한 채,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뜻있는 결과를 거의 남기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남한이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합세하고 우리반도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남겨둔 것은 앞으로 남한과 중국 관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을 지속해야 하는 남한의 입장에서는 외교의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과 관계 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이번 남한.미정상회담은 외교, 군사적으로 미국 쪽으로의 쏠림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남겼다.

<박근혜 정부 등장과 방미 결과>

5·18 정신을 폄훼하는 천인공노할 극우세력의 작태를 보면서 박 정부는 이를 부추기고 걸핏하면 ‘종북 사이트’니 ‘이적표현’이니 하며 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은 심상치 않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33년 전 피로 쟁취한 반미, 반독재, 민중항쟁의 광주정신이 박제화 되어가는 모습이다.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의 흔적들이 흐르는 세월 속에 잊히고 지워지는가 하면, 더 나아가 반민주세력에 의해 은폐되고 거짓 꾸며져 민주와 정의를 위한 인류 역사가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은 우연이 아니라 수구보수 친미 세력의 치밀한 계획으로 진행되는 유신독재부활이며, 지난 시기 군사독재정권이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을 대량 학살한 수많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하고 그대로 재현하려는 꿍꿍이 속이다. 광주의 원한을 오늘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이남 민중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우려스러운 것은 남한 사회의 풍경은 어둡고 괴로우며 되살아나는 유신 망령의 실체를 보는 듯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럼 북은 남한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은 전시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반도 전쟁의 일방이다. 이남 민중 뿐 아니라, 7천만 겨레의 생사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북-미간의 ‘전쟁’상태, 우리반도의 전운을 ‘평화’ 국면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국가로서의 주도성도 없으면서 전쟁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남한의 절박한 현실이다.

반면 개성공단 잠정폐쇄에 이어 차세대 전투기, 아파치 헬기 등 총 13조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구매라는 방미 ‘공물(供物)’은 늘어났다. 수구세력의 전매특허인 ‘대미(對美) 퍼주기’가 반복된 것이다. 허리가 휘는 것은 우리 노동자다.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갖다 바쳐 미국에 퍼준 돈을 갚아야 한다. 노동자와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미국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1980년 5월을 거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군부독재와 광주학살의 배후로 지목되어 부산미문화원 방화, 서울미문화원 점거 등 국민의 원성을 받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민영화 정책을 강요했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의 논리와 힘을 제공했다. ‘구매 코리아’를 앞세워 약탈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 또한 남한 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기반을 붕괴시켰다.

분명히 하건대 남한미동맹 60년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60년, 분단을 고취한 60년, 민중의 혈세를 탕진한 60년으로 얼룩져 있다. 미국과 남 당국은 지난 60년간 이 땅에서 매일같이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처럼 벌이면서 우리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갔다.
남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남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찬양 일색의 태도를 보이는 반면,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남한미동맹의 공헌이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려는 말이 아니다. 불안한 정전체제에 의존하는 남한미동맹은 결코 미래지향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 반도 평화와 이남 안보의 수단이어야 할 동맹이 갈수록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남한미동맹이 정전체제에 의존할수록 그 정전체제는 더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반도 위기도 구조화ㆍ상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단어 자체가 남한미동맹의 비전에서 사라진 지 어느덧 6년째다. 평화체제는 북의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자 남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적 통일로 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개선시키겠다고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대북정책에서도, 또한 이번 남한미정상회담에서도 실종된 평화체제를 찾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질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표현을 공동선언에 명시하고 말았다.

아직도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그리고 중국에 대북정책을 하청하면 북의 언행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우리 반도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글로벌로 향한다는 남한미동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전체제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려는 오바마 행정부, 정전체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를 애써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안타깝게도 냉전의 핵심인 정전체제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반도의 시계는 냉전에서 평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냉전과 열전(熱戰) 사이를 오가고 있다.

핵폐기 수단도 없이 북의 선(先)핵폐기만을 제기한 것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우리 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신뢰구축 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의 선핵폐기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건너뛰고 있다. 우리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없는 서울프로세스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또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하는 서울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관계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번 남한미정상회담은 북과의 대화는 더욱 멀어지고 남의 미사일방어체제 편입은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상에 있어서 북을 최대 구실로, 남을 우선적인 포섭 대상으로 삼아왔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발전한 결과였고 남북관계가 통일로 이르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이다.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이 짙어지는 것을 미국이 좋아할 리가 없다. 우리 반도에 긴장이 지속되어야만 이 미국의 군수산업체에게 이익이 발생된다는 사실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의 출발이라는 것,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이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철저한 엄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북의 새 병진 노선 의미>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경제건설과 핵개발건설을 동시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세기를 이어온 미국의 악랄한 핵공갈 정책은 자주권수호의 물리적수단인 핵억제력 보유에로 떠밀었으며 오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하게 하였다. 외세의 무력침공과 간섭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초강경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도 바로 반미핵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할 조선혁명의 특수한 조건과 대세의 요구로부터 제시된 전략적로선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끝없이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제시된 것이 당의 병진노선들이다. 경제, 국방병진노선과 오늘의 새로운 병진노선에 관통되어 있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혁명적 원칙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또한 사대주의는 적의 어떤 무기보다도 위험천만이라는 것이 지금 북의 지도자와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옥조와 같은 생각이다. 이런 금과옥조는 ‘조선이 없으면 지구도 없다’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최후 결전을 앞둔 비장한 분위기가 북에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최후 결전 준비태세 돌입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외신들보다 남측 언론매체들이 비할 바 없이 더 클 것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면서 일어난 파장은, 외국자본의 남측에 대한 투자심리위축을 불러옴으로써 대외의존적인 남측 경제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상황이 오죽 급박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 주남한 미국군사령관에게 친서를 보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달라는 요청까지 해야 하였을까.

남한미연합군이 지난 두 달 동안 계속한 북침전쟁연습인 ‘독수리 연습’이 2013년 4월 30일에 끝났는데, 5월 6일부터는 남미연합 대잠훈련이 서해에서 비공개로 실시되었다. 5월 10일까지 계속된 이 대잠훈련에는 미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한 척, 이지스 구축함 두 척, 대잠초계기 등이 참가하고, 한국 해군의 잠수함, 수상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참가하였다. 또한 미국은 그 대잠훈련이 끝나는 즉시 핵추진 초대형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를 주축으로 한 항모강습단을 반도남쪽 근해에 출동시켜 항모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위에 열거한 미국의 전쟁연습일정은 최후 결전을 결심한 북이 언제 그 결심을 갑자기 실행에 옮길지 알 수 없어 극도로 불안해진 미국이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곤경에 빠져있음을 말해준다. 전쟁연습을 즐기던 미국이 전쟁연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니 미국이 좋아하지 않겠느냐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속사정은 정반대다.

최근 북미관계의 군사상황은 매우 대조적으로 바뀌었다. 북은 최후 결전 준비를 끝내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을 기다리는데, 군비삭감의 덫에 걸린 미국군은 전면전을 수행할 작전능력이 심하게 훼손당하여 안타까운 지경이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고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북이 추진하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국가전략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제 미국은 북을 있는 현실 그대로 보고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리라 본다. 용단을 내려 핵을 가진 북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내심 가지고 주시하는 북>

남한 당국자는 “남북이 기존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워싱톤에서 발표된 <동맹60년 기념선언>에는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7.4공동성명의 원칙을 배반하고 6.15공동선언의 합의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물이다.

이번 박대통령의 방미는 대결과 긴장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과거에는 남북정상들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포하고 미국이 이를 추인하도록 만든 바도 있다. 조미공동코뮤니케(2000년 10월)에서 미국은 남북정상 첫 상봉(2000년 6월)에 의하여 조국반도의 환경이 변화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북과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확약했었다.

북의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는 더욱 장기화의 길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서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수 개월간의 위기는 정전체제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 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북 문제의 해법도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평화체제 논의의 핵심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재설정하는 것이므로 남한과 미국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의 숨은 목적은 아시아에서 저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포위 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해외에 전진 배비한 미군무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시키려 한다. 동시에 이 지역 안에서 미국과 각기 쌍무적인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점차 나토와 같이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춘 다무적인 군사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서 미일군사동맹과 남한미군사동맹을 합쳐 3각군사동맹을 내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일본의 우경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재현된다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2013년 5월 24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하였다. 방중 목적은 대화제의라기보다는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 중국이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지 탐색하고 그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이제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너무도 오랜 세월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리던 북의 인민에게 있어서 핵이 없는 땅, 평화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인민보다도 절절하다. 그러나 북은 핵을 가짐으로써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핵무기로 꽉 들어차고 유독 북만이 핵공격 위협대상이던 한반도 핵불균형 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북은 7월까지는 북일 관계 등을 활용하면서 미중회담 이후의 상황과 남한중회담도 지켜볼 것이다. 아마 남한중회담이 끝날 때까지 북은 말로만 대화 얘기를 하지 6자회담 등 적절한 형식의 대화에는 신중할 것이다. 지루하지만 또 7월까지 우리 반도에서 긴장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