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다섯 가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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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났지만, 온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선거 과정 국정원 개입사건과 박 후보 캠페인 불법 선거조직 십알단 사건 등 선거 관련 이슈가 계속된다. 1971년 유신 직전 선거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다시 실행하게 된 첫 대통령 직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번 2012년 대선은 sns의 발달로 인해 유독 열기가 계속된다. 1월 말 현재 재외동포 7백여 명의 4차 성명서까지 나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추천된 이동흡 판사의 자질 문제로 청문회가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이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각종 선거범죄 외에도 선거 관련 혹은 국정원 관련 고소 건이 하나 둘 쌓이고 있다. 

고소 하나. 

프레스바이플 21일자에 따르면 원정스님은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원정스님은 선거 전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천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이야기를 초연스님에게 들을 후 네티즌들에게 제보와 확인을 요청할 결과 수천억원을 들여 구미에서 박정희 탄신제를 하는 장면이라든가 굿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 바깥이 사찰처럼 보이는 사진이 제보되었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박 후보가 1억5천 짜리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정스님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꼼수측에서는 초연스님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박 후보가 굿을 했다는 사실을 전제한 바탕에서만 가능한 대화를 진행하여 굿을 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선거 후 원정스님은 박 후보측에서 원정스님을 고발하지 않고서도 고발하여 선거에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박근혜 후보측에게 고소한 것이다. 

고소 둘.

두번째 건은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이다. 이유인즉 국정원 명예훼손이란 것으로 문제가 된 글은 <풍전등화 국정원>으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정보활동 본연의 자세보다 정치와되어 국정원의 위신을 실추하였다는 내용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충정어린 국정원 비판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원 요원의 선거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 경찰이 한밤중에 갑작스런 발표를 통해 하드 디스크를 조사해 보았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도 거슬러 올라간다. 표창원 교수는 새누리당 권영진 전략조정단장과 붙은 토론에서 인터넷에 올린 댓글을 하드 디스크에서 찾았다는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국정원 요원 개입 사건은 올해 들어 2차 경찰조사 발표가 있었으며 요원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임무였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교수는 국정원의 고수에 대해 "슬픈 웃음"이 나온다고 하며 자신의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에세 "무고죄"의 범죄행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렬판사는 1월 22일자 트윗을 통해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관한 대법원 2011일 9월 2일자 선고 2010도 1723 판결"을 들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례를 알려 주어 많은 트위트리언이 이를 전파했다. 

고소 셋. 

민주노동당 이상호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고소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수원진보연대 이상호 씨는 국정원 요원의 불법 사찰로 생활에 피해를 받았으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19조에 따르면 국정원 요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기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소인 이상호 씨는 고소 대상이 된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경기지부장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지시하였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측에서는 처음에는 미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미행 직원이 이상호 씨와 부딪혀 잡힌 이후에는 영장을 받고 미행하였다고 말을 둘러대었다. 

고소 넷. 

이재명 성남 시장은 정미홍 방송인을 고소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트윗에서도 소통을 통해 성남시를 알리고 있는 중.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과 등원 거부로 인해 예산 통과가 되지 않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단체장 직권을 사용하여 비상 집행하여 돌파했다. 

정미홍 방송인이 이재명 성남 시장을 박원순 서울 시장과 함께 '종북'으로 몰아간 것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이콧이 먹히지 않는 성남시 행정가에 대한 또다른 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고소 다섯.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는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수검표를 비롯하여 개표의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은 김능환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PD 수첩,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건 등 표현과 비판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고소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 1월은 시민들의 반격으로 이루어진 고소들이며, 국정원의 표창원 교수 고소 건 또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더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원정스님 관련기사: 

http://m.pressbyple.com/articleView.html?idxno=13056

http://kidok.net/madang/content.php3?board=board35&page=1&uid=1731&keyfield=&key=&bunho=35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39779&section=sc1&section2=%EC%82%AC%ED%9A%8C

이상호씨 국정원장 고소

http://www.vop.co.kr/A000005909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