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은 모두 퇴진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호소 -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전복 소식에 참담하고 비통하기 그지없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한편, 진실을 찾기 위해 대국민호소를 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설 자리를 찾는다.

우리는 심장을 지닌 인간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자세히 모른다. 수백 명을 구조했다고 오보가 난 데서 시작하여 승선인원이 들쭉날쭉하고 4백여 명 실종자 문의가 세월호 관련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아직도 승선인원은 확실하지 않다. 해양조사원의 침몰시각마저 정부발표에 맞추어서 바뀌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윤에 몰두하느라 사람목숨과 안전은 뒷전...인 잔인한 기업의 친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사악한 기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정관료의 무능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개뼉다귀처럼 던져 주는 왜곡보도를 팝콘처럼 우물거리지도 않고 시시각각 정보를 통제하는 권력이 보여주는 영화를 얌전히 바라보는 관객도 아니라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 부패와 부실, 무능에 의한 살인임이 명명백백해진 상황이다.

아, 도대체 누가 누구를 엄벌한다는 말인가? 군수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관료조직의 수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직접 선출하는 행정조직의 수장은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평상시 행정조직의 경직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탐하는 악행을 감시, 감독, 처벌하며, 비상시 관료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그 모든 체계가 이미 망가진 결과이다.

박근혜는 그동안 국가보위와 국민보호라는 막중한 책임과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박근혜 집권 후 단 한 번도 사악한 기업과 부패한 관료의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규제를 없애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어 이들의 담합과 야합을 부추겼다.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정권의 총체적 악행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박근혜 정권이 살인정부, 살인정권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하여 비열한 조작과 협박, 불안과 공포만을 일삼았지만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다.

이러한 살인정권은 지난 수십 년 간 우리사회를 죽음으로 몰고간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단 몇 푼에 외국에 팔아먹고, 천안함 사고를 악용하여 권력을 유지한 이명박 정권의 비호 아래 박근혜 정권은 온갖 조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통해 정권을 찬탈하였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처럼,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개조, 엄벌 등 공포를 자아내는 말들만 쏟아낸다. 이들은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국민을 통제할 뿐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유신잔당들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권의 살인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 첫 단계로 박근혜와 그를 비호하는 모든 구시대 권력집단의 즉각적인 퇴진과 처벌을 요구한다. 이것만이 사욕에 눈이 먼 행정관료조직의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권력놀음과 권력유지를 도모하는 정치집단의 무능과 무책임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왜곡된 보도에 이러저리 휘둘리다가 언제 또다시 세월호의 참변을 겪을지 모른다. 그때도 정권과 협잡하는 언론들이 우리들의 존재를 난도질할 것이며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월을 협잡과 타협을 강요받으며 살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가 수장으로 있는 무능과 무책임의 운명공동체에서 침묵을 강요받다가 언제 희생될지 모르는 우리 속의 백성이길 거부한다.

우리가 슬퍼하는 동안 그들의 칼날은 우리에게 향했다. 양심있는 언론인들에게는 부당한 선전과 탄압이 가해졌다. 정권 홍보를 담당하는 해외문화원장은 현지 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언론인에게 침묵을 강요한 후에는 그다음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이다. 군사정권식의 입틀어막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권과 그 비호세력의 퇴진과 처벌을 분명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만이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하는 모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의 퇴진과 처벌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모두 다함께 마음 모아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무명거사와 그의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