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망언에 대해선 반민특별법 같은 것 어떨까?

일본 극우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성노예제의 피해자들의 삶을 두고 그들이 매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정부와 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책임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들에게는 전쟁 중에는 원래 그렇게 여자들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고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군대를 따라다녔다고 한다. 피해자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인 병사라든가 군속들의 증언으로 '위안부' 부대의 참상이 알려지고 그 '위안부' 부대가 일본정부와 일본군부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도 양심적인 일본학자들을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여러번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가장 진보적인 사과라고 하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에서조차 일본은 점령된 나라 백성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인정한 적이 없다. 고노는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군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였으며 '위안부' 동원도 군의 요청에 따라 민간없자가 주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고노 담화 전문'을 검색하여 직접 읽어보시라) 무라야마 또한 식민지배를 하고 잘못 생각해서 전쟁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위안부' 체제가 단순한 전쟁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 아니라 전쟁범죄이며 그 실상은 반인도적 반인권적 체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일본 정치인은 없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일본 파시즘의 수장이었더 그들의 '천황'의 사과이고 오늘날 일본을 이끄는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인 것이다. 

그런데 이모씨 류모씨의 친일발언이 도가 지나치다. 독일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현지 주최측을 찾아가서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하는 일본공관의 망발 그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것도 교수직에 있는 사람이 그랬다. 독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몇일동안 언론이 들끓지만 이런 문제를 단칼에 정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라든가 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이런 '교수'들은 지식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반민특위는 실패하였으나 반민특별법은 어떨까?

관련 기고문 <매춘 교수를 사회에서 격리하라> 민중의 소리 2019. 9. 23 

https://www.vop.co.kr/A000014362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