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학제 변경 계획 시민 투표 결과에 따라 취소

함부르크 교육개혁은 2008년 4월 함부르크에서 기민당과 녹색당(GAL)이 체결한 연정합의서에 든 내용이다. 교육개혁은 피자 학습력 조사 결과 독일이 오이시디 국가 중 학생의 환경에 따라 학력 차이가 무척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밝혀지면서 학제를 수정하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기간을 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사회적 논의를 배경으로 했다.

함부르크에서 계획된 구체적 개혁 방침 중 이번 시민투표의 대상이 된 것은 기존의 4년제 초등학교로 6년제로 바꾸는 학제변경 문제였다. 이번 시민 투표가 없었더라면 올해 8월부터 함부르크 초등학교 학제는 6년으로 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요"(Wir wollen lernen) 라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6년제를 반대했다. 초등학교 6년제 이후 김나지움에서 공부할 시간이 적어 다른 주 학생들에 비해 김나지움 공부를 할 시간이 적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부모 모임은 '법원등록단체'(e.V.)의 자격으로 민중투표법 2조에 따라 18만4천5백 서명을 모아 2009년 11월 18일에 함부르크 상원에 제출했다. 조정이 실패하자 올해 3월 시민투표 시행 결정이 나고 이에 따라 해당 학교체제 개혁에 관한 부분이 7월 18일 구속력 있는 시민투표에 부쳐졌다. 백30만 유권자 중 49만천6백 명이 투표, 27만6천3백4 표 반대, 21만8천65명 함부르크 의회의 교육개혁안 중 초등학교 학년 연장 계획에 찬성했다.

„나는 자유 한자도시 한자 도시의 시민과 의회에 김나지움과 그외 다른 상급학교의 5, 6학년을 따로 분리하여 그룬트슐레에 연결하면서 '프리마르 슐레'로 두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부르크의 김나지움과 그외 상급학교를 지금까지 하던 대로 5학년부터 시작하도록 하며, 4학년 지난 후 학부형들이 자녀의 미래 학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시민투표 결과로 초등학교 학제는 바뀌지 않지만 레알 슐레, 하우프트 슐래, 게잠트 슐레 등 여러 가지 학교 형태를 '슈타트타일 슐레'로 통합하기로 한 계획은 유효하다. 계획에 따르면 김나지움이 초등학교 학년까지 모두 합해 12년제인 데 반해 이 슈타트타일 슐레는 13년이다. 초등학교 학제가 바뀌지 않게 되어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2학년, 슈타트타일 슐레는 5학년부터 13년까지가 된다.

계획된 교육개혁의 일부가 바뀌면서 6년제 초등학교를 위해 준비한 예산이 재조정되며, 6년제 초등학교로 전화를 희망했던 하우프트 슐레의 경우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육학술노조(GEW)는 함부르크 시민투표 결과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개혁반대파들의 승리'라고 공식논평했다. 교육학술노조 퇴네 위원장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침을 저지한 것은 퇴행적인 판단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독일 공무원 연합 내 교육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몇 노조의 상위기관인 독일 교원협회(DL)은 이번 시민투표 결과는 제 특성이 없어진 기민당의 패배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초등학교 학제 변경을 포함한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기민당과 녹색당의 연정 합의서에 기초한 내용으로 연정합의서 중 교육 부문에 관한 장은 “다른 도시에서나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산다”는 점에 입각하여 학생이 자라는 배경과 환경의 차이에 영향 받지 않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투표에서 거부된 6년제 초등학교의 도입은 공동학습의 기회를 연장한다는 취지와 연계된 상태에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민투표가 실시된 18일 오후, 올레 폰 보이스트 시장은 함부르크 시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 올레 폰 보이스트 시장은 2001년에 함부르크 수석시장에 선출된 후 2004년과 2008년에 재선되었다.

[풍경 7호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