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2013년 1월 다섯 가지 고소 https://twitter.com/v1004v 18대 대통령 선거가 지났지만, 온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선거 과정 국정원 개입사건과 박 후보 캠페인 불법 선거조직 십알단 사건 등 선거 관련 이슈가 계속된다. 1971년 유신 직전 선거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다시 실행하게 된 첫 대통령 직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긴 했지만 이번 2012년 대선은 sns의 발달로 인해 유독 열기가 계속된다. 1월 말 현재 재외동포 7백여 명의 4차 성명서까지 나왔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추천된 이동흡 판사의 자질 문제로 청문회가 떠들썩했다. 그 외에도 이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각종 선거범죄 외에도 선거 관련 혹은 국정원 관련 고소 건이 하나 둘 쌓이고 있다. 고소 하나. 프레스바이플 21일.. 더보기
재외동포 7백여 병 4차 성명서: 내 말 틀렸거든 도끼로 머리를 찍어라.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이라 했다. 그러나 그 다수결로 인해 옳고그름이 필요없고 목소리 큰 놈 쪽수 많은 놈이 이긴다면 그건 이미 고대그리스에서 누가 말했던이 우중정치 혹은 어중이떠중이 정치라 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시민들의 표를 사기치고 표정관리하면 멍청한 시민들을 기뻐하며 독재를 하는 이들이 사람세상에 명멸했다. 그러니만큼 쪽수와 힘에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우기는 이들이 있었다. 지부상소(持斧上疏). "내 말이 틀렸다면 내 머리를 도끼로 찍어" 라는 뜻의 이 숙어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권력의 독단을 막는 상소를 올리는 재야지식인들의 간곡한 마음을 비유하는 일이었다 하니 1876년 망해가던 조선에서 최익현 선생이 일본의 강압 아래 맺은 최초의 한일조약인 병자수호조약을 .. 더보기
516 선거쿠데타. 51.6 퍼센트는 없다! 박근혜 후보 득표율은 51.3 퍼센트 지난 12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21일 선관위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4천5만7천8백42명 전체 유권자 중 천5백77만3천백28표를 얻었다. 박 후보의 득표율은 개표기간 내내 텔레비전 방송에 여러 번 찍힌 숫자 51.6 퍼센트였으며, 최종득표율도 51.6 퍼센트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51.3퍼센트일 뿐이다. 재외선거 중계도 텔레비전 개표 방송 맨앞부분에 하고 시작하였으니 텔레비전에 보여준 51.6퍼센트가 사실은 재외선거를 빼고 나온 비율이라는 것도 궁색한 변명이다. 이처럼 수치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반복된다. 파이낸셜뉴스는 당이리 밤에 선관위 발표를 인용.. 더보기
선거. 언젠가는 한번 무효해야 발전 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7741§ion=sc4§ion2= 선거 이전에도 불법선거운동 소식이 줄줄이 일어났지만, 한밤중에 경찰이 적당히 둘러댄 사정 앞에서 맥빠지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고 야무진 꿈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멘붕을 이야기하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중얼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선거의 공정관리 의혹을 곳곳에서 제기했다. 4.11 총선 때 강남을 개표소 사건과 그 외 부실 종이투표함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슬그머니 넘어가듯이 이번도 그냥 넘어갈 기세다. 떼쓰는 아이 시간 지나면 잠 든다는 식의 시선 또한 없지 않다. 선거 한 달 여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선거 결과.. 더보기
대한문 촛불집회 소식을 접하며 대한문 앞에 모인 목소리 양심있는 자들은 대선무효 주장에 귀기울여야 18대 대선 무효를 선언하라는 목소리들이 있다. 5천만 총인구를 놓고 보자면 아주 미약한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라든가 유권자이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자를 빼고 3천여 만명 투표자 수에 비해 볼 때에도 양적으로는 아주 적은 수이다. 그렇다고 하여 올해 첫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요구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몰아부치듯 무시할 수 있는 소리도 아니다. 소수의 목소리인듯 보이지만 이 소수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수의 주장은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이다. 게임의 법칙은 깨끗하게 지키면서 하자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투표 분류기로 분류.. 더보기
[독일 현지 언론 리뷰] <독재자의 딸>이 <인권변호사>를 이긴 나라 대한민국은 보다 을 선택한 나라로 널리 알려졌다. 서울 시간보다 여덟 시간 늦은 독일에서 12월 19일 저녁 언론들은 일제히 대한민국 소식을 그렇게 전했다. (Bild 2012.12.19), (Spiegel, 2012.12.19) 같은 제목이 인터넷 곳곳에 나붙었다. 새누리당의 희망사항 이란 말을 쓰지 말아달라고 한 것에는 아랑곳없이 빌트 차이퉁에서 타게스슈피겔, 아벤트블랏트, 슈테른을 거쳐 품격있는 슈피겔까지 모두 비슷한 타이틀을 냈다. 국내에서 그런 타이틀을 부탁했을 리 없지만 독일언론은 한결같이 비슷한 표현을 썼다. 부정선거운동 논란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0일 박 후보를 당선자로 선언했다. 그러나 박 씨에게는 당선 선언 이전에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다면 당선 선언 이후에는 아직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 더보기
끝나지 않은 18대 대선 - 18대 대선 투명성 요구 미주유권자 성명 인생은 이기고 지는 것. 선거도 마찬가지. 그러나 게임의 법칙은 정직해야 한다. 그런데 나라바깥에서는 독재자의 딸이 출마했다고 할 때, 국내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란 표현을 공식 언론에 쓰는 것을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압력을 넣어 사퇴를 하게 하지도 못하고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들은 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목숨을 걸었고 12월 19일 선거는 끝나버린 듯했다. 그러나 선거개표과정에서 이렇고 저런 의혹들이 대두되면서 하나둘 의혹이 공유되고 그 의혹의 근저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미주 유권자들이 대선의 투명성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성명서는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를 정중하게 말하고 있다. 미주동포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해외유권자들도 참여하고 공유할 수.. 더보기
32년을 끈질기게 이어온 공감소통의 장 1980년 오월민중항쟁 이후 전세계에 유래가 없이 매년 열리던 유럽오월민중제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를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영화 보기와 여러 가지 강연과 문화행사와 친목도모를 통해 두고온 고향에 대한 사랑을 나누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금요일 저녁에 함께 본 영화는 ‘부러진 화살’ 이었다. 안성기, 문성근, 이경영 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2007년 성균관 대학교 입학시험 중 수학 시험 출제 문항의 오류를 지적하고, 그 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교수의 재판과정을 소재로 했다.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김경호 교수로 박훈 변호사는 박준으로 변형되었고 그 외 몇 가지 영화적 장치를 담고 있다. 학교의 위신을 위해 수학시험문제의 오류를 용인하지 않는 학교 당국이라든가, 증거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